형사 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형사 이야기

형사사건의 절차와 대응 원칙을, 실제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 전합니다.

• 형사절차2026.09.30

  검찰청은 이제 공소청 — 10월 2일부터 바뀌는 기관 이름 정리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 각각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지,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어떻게 불리는지,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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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2026.09.29

  10월 2일부터 검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 공소청 시대, 형사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부터 경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와 재판까지 사건이 거치는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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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2026.09.17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교권보호법 개정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지만, 무엇이 '정당한' 지도였는지가 여전히 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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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2026.09.10

  음주 사고를 내고 술을 더 마시면 — '술타기'와 음주측정 방해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피하는 '술타기'. 2025년 시행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이제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음주 측정과 처벌을 둘러싼 다툼의 지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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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2026.09.09

  침을 뱉어도 폭행일까 — 생각보다 넓은 폭행죄의 범위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일 수 있습니다. 침을 뱉거나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되는 이유와, 반대로 폭행이 되지 않는 선을 실제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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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2026.09.04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될까 —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못 갚은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차용금 사기의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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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2026.09.04

  훈육일까 아동학대일까 — 아동복지법이 그리는 경계

  내 아이를 훈육한 것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는 어디서 갈릴까요.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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