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 변호사

형사 전문

장선

대표변호사

가장어두운순간,

가장또렷한변론.

변호사 — JANG SUN

끝까지의뢰인곁에서는변호사,장선입니다.

화려한수식대신,사건을끝까지책임지는태도로말합니다.수사기관과법정앞에서는단호하게,의뢰인앞에서는끝까지함께합니다.

주요 경력

  • 법률사무소 현송 대표변호사
  • 부산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정대출 수사의뢰 심의위원회 위원
  •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 부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 부산국제영화제 인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파트원 파트너변호사
  • 부산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행 사건 — 결과로 증명합니다

절박한순간을돌려세운변론

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불구속 수사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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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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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고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 사기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12억여 원 횡령으로 1심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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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노***

수행 사건 — 전체 기록

전체 변론 기록

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불구속 수사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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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2025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로 실형을 막은 사건.

자세히 보기2024고단****

폭행

무죄

피해자·증인의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2024고정***

업무방해

무죄

언성을 높인 정도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에 이르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2024고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 사기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12억여 원 횡령으로 1심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2023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2024형제****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타인의 개인정보로 학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사건에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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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낯선 아이를 훈계하려 잠시 붙잡은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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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 상세 — 주요 변론 성과

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기각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불구속 수사)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물품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여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코로나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며 영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처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보니 수사기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도주 우려나 정상관계와 같은 ‘구속의 필요성’ 쟁점에만 집중해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죄 성립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 범죄인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 무죄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송 비용 등에 쓰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백만 원을 빌렸는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약속한 기한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도 같은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돈을 갚지 못한 사실(민사상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형사 범죄인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빌린 돈에 실제 사용처가 있었던 점, 상대방 스스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등 변제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당시 의뢰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금융 연체 이력이 전혀 없어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로 실형을 막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이 문제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실형을 막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단****

폭행 — 무죄

피해자·증인의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웃과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대화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피해자)은 이때 의뢰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를 폭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부근에 있던 여러 목격자들이 ‘미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이끌어내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목격자들의 진술이 이와 어긋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정***

업무방해 — 무죄

언성을 높인 정도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에 이르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떤 문제로 항의할 일이 있어 상대방이 근무하던 장소를 찾아갔는데, 정작 그 상대방이 자리에 없자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다소 높아졌고, 검사는 의뢰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 머무르다 스스로 자리를 떠난 점, 피해자 스스로도 그로 인해 업무나 퇴근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언행이 위력에 이르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위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다소 언성을 높였을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에 이르렀다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24고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 사기 —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12억여 원 횡령으로 1심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보관하던 회사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며, 실형을 피하고 재기의 기회를 얻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엇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며 횡령 피해 회사 역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폭넓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유형력의 정도, 아동의 상태, 평소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전에는 유사한 일이 없었던 점과 당시의 구체적 경위 등을 밝혀, 의뢰인에게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형제****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타인의 개인정보로 학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사건에서,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사건 개요

학생이던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교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였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의 관건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초범 사건임을 전제로, 재판이 아닌 선처가 필요하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미성년자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학교에서 이미 관련 징계를 받은 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재범이나 교화 불능을 우려할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무혐의

낯선 아이를 훈계하려 잠시 붙잡은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낯선 아이가 어른인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가자, 아이의 신원을 확인하고 타이르기 위해 잠시 붙잡았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동의 신체를 때리거나 끌어당기거나 넘어뜨린 사실 없이 잠시 붙잡은 정도에 그쳐 신체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던 점, 욕설을 하는 아이를 타이르려는 훈계 목적이었을 뿐 인격을 모독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던 점, 행위가 일회적이고 짧은 시간에 그친 점, 아동이 자신의 잘못과 훈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었던 점 등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하여, 학대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전에 — 자주 묻는 질문

가장많이묻는형사사건질문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 전이나 직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의 방어가 핵심입니다. 이미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로 석방을 다툴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폭행,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형사사건 전반을 수행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집행유예 등 다수의 변론 성과가 있습니다.

전화 051-807-8883 또는 홈페이지의 상담 요청 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주말 상담도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7, 3층(범전동)에 있습니다. 부산 전역과 인근 경남·울산 지역의 형사사건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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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한 걸음을 함께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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